			보도자료		2021. 12. 24.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보관실 02-3480-1451
			담당자	인사담당관 박기철 (02-3480-1677)

전담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 2022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 지원자들 중 4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앞두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부터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이전에 임용예정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1.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관

○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2. 전담법관제도 도입 및 시행 경과

○ 전담법관제도 도입 경과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음

-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전담법관제도 시행 경과

- 2013년과 2014년에 3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임명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대구지법, 광주지법 등 5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였음

-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2015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3명,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하여 서울중앙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등 3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였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씩,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씩을 임명하여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에 배치하였으며, 2019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2명을 임명하여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에 배치하였으며, 2020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2명, 소액사건 전담법관 1명씩을 임명하여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 배치하였으며, 2021년에는 민사단독 전담법관 1명을 임명하여 서울남부지법에 배치하였음

-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원숙한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고 있음

○ 2022년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세부 절차 및 시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실무 관련 주제			면접 ①		면접 ②
임용 신청	➔	각종 의견 조회	➔	법관 인사 위원회 서류 심사	➔	인성 검사	➔	에세이 작성	➔	인성 역량 평가 면접	➔	최종 면접	➔	법관 인사 위원회 최종 심사	➔	대법관 회의 1차 심의	➔	명단 공개 (의견 수렴)	➔	대법관 회의 임명 동의	➔	임명

- 대법원은 원숙한 법관에 의한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전담법관을 선발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선발절차와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음

- 구체적으로 전담법관 지원자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철저히 평가하고, 인성역량평가 면접을 통하여 법관으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품성을 면밀히 검증하였음

- 대법원은 지원자들이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 경력을 통해 쌓은 실무능력 및 법조인으로서의 인품과 자질, 도덕성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증하였고,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법관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검증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하였음

3.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공개

○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신규로 임용되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임용예정자 명단은 보도자료 외에도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약 2주 동안 공개할 예정이고, 누구든지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에 연락하여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의견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검토하여 이를 대법관회의에 제공할 예정이고(다만,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아니한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하여 법관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대법관회의에서는 기존의 임용심사 자료와 함께 그러한 내용까지 종합하여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임

4. 법관 임용예정자 명단 및 현황

○ 명단: 별첨과 같음

○ 출신 직역별 현황

직업	변호사	교수	합계
인원	3	1	4

○ 연수원 기수별 현황

연수원 기수	22기	23기	24기	26기	합계
인원	1	1	1	1	4

○ 성별 현황

성별	남성	여성	합계
인원	4	0	4

2022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최종심사 통과자 명단(가나다 순)

성 명	연수원 기수	출신대학	주요경력
김관중(金官重)	22기	서울대	1996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200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2003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6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 2019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현재)
백웅철(白雄喆)	24기	고려대	1998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2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6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8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0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1 사법연수원 교수 2013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 법무법인(유) 바른 변호사(현재)
이주헌(李周憲)	26기	서울대	2000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사 2004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현재)
이현종(李賢鍾)	23기	서울대	1997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1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2004 대전고등법원 판사 2005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겸임)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2011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현재)